검찰개혁의 문제점과 수사 기소 분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몸에 지니고 있는 검찰 검사의 권한때문에
헌법에 의한 헌법기관이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보고 모든 국민은 흥분하였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헌법을 믿고 오직 정의는 헌법에 있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실망하고 화가 났다.
개판인 검사를 어떻게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겠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장담 다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 기소유예로 결론 나는 것을 보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잘못된 행위로 정의가 무너졌다. 검사나부랭이가 국가 헌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다.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검사 한사람의 실수로 그랬다면 모를까
집단적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조직 그리고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국가조직이 바로 검찰조직이었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의 갈망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하나인 검찰조직이 어쩌다 이렇게 신뢰가 깨졌나?
고쳐쓸 수 없는 검찰조직으로 이미 전락하였다. 잘못된 행위를 하였던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 영전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지내고 있다. 과연 이것이 대한 국민이 바라는 정의인가?
검찰조직은 필요하다.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찰조직은 필요하다.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모두 우리나라 합법적인 조직이다. 서로 견제와 협력으로 독점적 권한을 예방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의 미흡한 경험과 부족한 실력으로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었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고 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주어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경찰수사의 부실은 본류가 아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절차로 경찰의 수사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검찰을 개혁하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찰을 개혁대상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
한해 5000건의 수사개시권 폐지 하더라도
검찰에게 한해 형사사건 140만건 중에 139만5000건의 보완수사권 즉 2차 수사권을 검사가 다시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검수완박이 무엇인가 검찰청 폐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판결이 트리거가 되었다면
윤석열에 의한 검찰의 칼춤으로 정점에 오른 검찰청 폐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내 놓아야 할까
검찰 적폐 80년
이제 끝내야 한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수사 기법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따로 해법을 내놓고 실행하면 된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있는 독점한 검찰, 왜곡과 권한 남용
보완수사권, 직접수사권이 문제다.
검찰의 독단적 판단으로인하여 왜곡, 남용된 사연이 너무 많다.
검사의 권력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기소권 독점 견제, 수사·기소 분리, 내부 통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제도적 분립과 견제
1-1. 수사권과 기소원의 완전한 분리: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담당하고 수사는 전담 수사기관이 맡아 권한 집중을 막습니다.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질화: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인력과 권한을 보강합니다.
1-3. 재정신청 제도 확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심판하는 대상을 넓힙니다.
2. 내부 통제 및 인적 쇄신
2-1.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 부당한 수사나 기소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에 대한 면직 등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2-2. 민간 참여 위원회 실질화: 검찰시민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시민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2-3. 표적·과잉 수사 금지 법제화: 피의자의 별건을 압박 수단으로 삼는 '별건 수사'와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3. 독점적 권한의 분산
3-1. 기소편의주의 제한: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기소 기준을 확립합니다.
3-2. 법원의 사법통제 강화: 영장 심사 단계를 까다롭게 하여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견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