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야스쿠니 정치학... '헤어질 결심'은 과연 치외법권인가

4월 21일 오전, 도쿄에서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真榊) 공물을 봉납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그신사에. 다른 하나는 총리 관저의 각의.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기뢰제거)'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한해 온 방침을 폐기했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무기도 원칙적으로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논평을 냈다. '깊은 실망과 유감.' 매번 되풀이되는 항의. 매번 되풀이되는 유감.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 악순환의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절충'인가, '계산'인가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시절부터 야스쿠니 신사의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을 거르지 않고 직접참배해 온 인물이다. 대표적인 '야스쿠니파벌(派)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어 온 것은 그래서다. 2022년에는 야스쿠니 신사 숭경봉찬회 심포지엄 강연에서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 상대가 기어오른다."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런 그가 총리가 된 뒤 첫 춘계 예대제에서 직접 참배를 보류했다. 현지 언론은 이유를 이렇게 전했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이라고. 표면만 보면 '외교적 배려'처럼 읽힌다. 이시바 전 총리도, 기시다 전 총리도 참배를 자제했다. 그전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22일, 초당파 의원연맹인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126명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 총리 본인은 한 발 물러섰지만, 정치권 전체는 야스쿠니를 향해 당당히한 발 내디뎠다. 직접 참배는 없었다. 그러나 신호는 있었다. 그것도 126명의 연서로. 공물과 무기수출, 무엇을 말했나 공물 봉납과 무기수출 전면 허용이 같은 날 결정된 것. 우연으로 읽을 것인가, 메시지로 읽을 것인가. 일본은 전후 오랫동안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2014년 아베 정권이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새로 도입해 5유형 한정 수출을 허용했다. 그것이 첫 번째 빗장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빗장마저 풀렸다. <아사히신문>은 사설 제목에서 이렇게 물었다. '무기수출 정책의 대전환, 평화국가의 이념은 어디로'(「武器輸出政策の大転換　平和国家の理念はどこへ」).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을 냈다. '무기수출 5유형 철폐, 평화주의를 굽히지 않을 안전장치를'(「武器輸出の5類型撤廃　平和主義曲げぬ歯止めを」). 일본 국내 진보 언론조차 이번 결정이 전후 평화국가 규범을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계산법은 이렇게 읽힌다. 야스쿠니 직접 참배는 자제해 한국과의 갈등 수위를 낮추고, 무기수출 전면 허용으로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한다. 한국을 향해서는 마찰 관리, 중국을 향해서는 강경 신호.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같은 날 동시에 발신된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는 어디서 왔는가.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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