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조례 부결 유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으로 움직이는 성남을 만들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아이들의 상처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학습권 회복, 사례관리 등을 지원해 일상 복귀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대안학교 재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기존 교육청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까지 포괄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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